상속·증여세 혁신해달라는 중견기업계 목소리에 최상목 부총리 "면밀히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계 애로로 작용하는 상속·증여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중견기업계 목소리에 "조세 부담 완화, 장수기업 육성 등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개최한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 대표는 "정부 정책이 융합, 영속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상속세 부분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익이 나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부자라고 할 수 없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 승계와 관련해 조세 부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견련과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는 틀 안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매출액과 총자산, 영업이익률로는 대기업보다 훨씬 좋은 기업도 많이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들이 생산적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선진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쪽의 자금 지원이 많이 돼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을 가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이 전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견련은 강연에 앞서 최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총 30건의 '성장 사다리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중견련이 전달한 부문별 정책 건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