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 고발 사건 수사 착수…채상병 수사팀 배당

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 윤석열·박성재 등 범인도피 혐의 고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0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11일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같은 날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대사를 호주 대사로 지명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고발 요지다.

공수처 수사4부는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 피의자인 이 대사가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다음 날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공수처는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의 출금 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 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 의견서를 공개했다. 

출국금지가 해제된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