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전세 피해에 관심없어"···윤재옥 "시간 걸려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되도록 동참해 달라"

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를 만나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돼 굉장히 속상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봄이 오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해당 안건은 심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찬성표로만 의결돼 2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도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야말로 최대 민생 문제"라며 "이들 중 대부분이 2030세대인데 국가가 안내하는 대로 전세 계약을 해 보증금과 내 집 장만의 꿈, 결혼, 출산 등이 다 날아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주관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이는 시급한 민생 문제이고 저출산 대책이란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더 밀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선(先)구제 후(後)구상'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진행 중인 전세 반환 사업을 연장하면 된다. 정부뿐 아니라 여당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세 피해 대책에 관심이 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무관심과 외면이라 생각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절대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 해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숙의하고 합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