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의료계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대 정원, 정부가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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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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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것에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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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학장단 '350명 증원 가능' 의견...정부는 2000명 "합의·협상 대상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대화할 때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을 갖춘 기구 구성원과 대화를 해야 책임 있게 이야기를 실행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 단체와 물밑 접촉을 하고)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것에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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