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투자원활화협정' 최종 타결..."전세계적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기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월 2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면담에 앞서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WTO에 수산기금 13억8천만원 공여 증서를 전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공동각료선언을 25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 개최를 계기로 이날 오후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과 칠레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장관들이 참석해 WTO 투자원활화협정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선언은 164개 WTO 회원국 중 123개국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공동각료선언은 WTO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WTO 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발표됐다. 공동각료선언 발표 직후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편입요청문이 회람됐으며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에 동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개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20년 9월부터 복수국간협상으로 본격출범해 지난해 7월 협정문이 합의됐다. 한국은 칠레와 함께 동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의 박정성 경제차석대사가 협상을 주재해 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전세계적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WTO 투자원활화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 결과물인 관련 규범도 WTO 내 발효에 필요한 최종문안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은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WTO에 통지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