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자유‧인권‧법치 수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사이버 분야 최상위 지침서..."사이버 위협,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21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대통령실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전략 비전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5대 전략과제는 각각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전략서는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가운데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