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준석 신당 1호 정책은 '방송법'..."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원천 봉쇄"

"정치권서 공영방송 장악시도 반복...문제의식 느껴"

"임명동의제, 방송노동자에게 강한 비토권 부여하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정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개혁신당(가칭)의 10대 기본 정책 중 첫 번째로 '방송법개정'을 꺼냈다. 이 전 대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거부권은 방송노동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KBS, MBC, EBS) 사장 선임 시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부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뤄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의 재원과 관련해선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혈세를 직접지원 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 년간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KBS가 여타 민영방송사와 시청률, 청취율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방송산업 내 규제완화 정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며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전통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분유 광고 금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 금지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동의제를 하는 것은 방송 노동자에게 강력한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집단적 총의를 모아서 강하게 저항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다수제가 된다고 해도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방송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그런데 방송과 경영 양쪽으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선임되는 것은 다른 의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박민 현 KBS 사장을 임명했다. 박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방송 경력은 전혀 없다. 다만 법조기자를 하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후배)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다음 정책 발표 주제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이라고 답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선 "이틀 정도 뒤"라고 예고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주 시·도당 창당과 등록신청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모집 나흘 만에 온라인을 통해서만 4만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개혁신당 당원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중앙당 창당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다른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놓고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는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전 총리는) 아직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도 그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창당시기에 대해선 "늦으면 20일이다. 최대한 당기려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