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스타트업에 정책자금 8조7000억원 공급

중기부, 올해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중기·벤처·스타트업 5조, 소상공인 3.7조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비롯해 벤처·스타트업들에 4조9575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 목적으로 3조7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우선 업력 7년 미만인 창업기업에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1조7958억원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는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 지원)은 올해 3000억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500억원 늘었다.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성장기 중소기업에는 총 2조1424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1000억원,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는 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280억원을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 성장기업에는 중진공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2663억원이 공급된다.
 
경영 애로로 재도약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에는 5318억원을 공급한다. 신규 산업 사업 전환 지원 명목으로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 목적으로 1000억원, 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1193억원을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공급한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3조71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 애로가 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1조1100억원을 배정했다. 업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신용·재난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자금은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데 800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2600억원을 공급하며 이 중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을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한편 중기부는 그동안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