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2035년 100% 끌어올린다"

국무총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언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지난해 11월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진 성능 확대를 포함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새해 첫날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지진해일이 관측됐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본 등 인근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지속 추진하겠다.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또한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계 기관 협업과 과학기술을 통해 단층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단층조사를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고, 과학적 예측기법도 신속히 개발하겠다"며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진 보강 등 지진 대응 역량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피 훈련과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정부가 지난 4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이날 논의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언급하며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대책이 축산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이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제도'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 한계를 짚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