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파주시 운정1.2지구 입주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지하철 3호선 계획조차 없어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파주 지역현안을 위해서는 당이나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에 대한 난발성 공약보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서 12지구 운정 주민들에게 또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운정지구의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에 대한 광역교통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법안 국민 청원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민 청원은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및 5호선 김포 연장 등 접경지역 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면제법안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운정 연장은 신도시 계획 초기부터 쟁점이 되어왔고 운정신도시 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운정신도시 시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고 말하며 “그동안 파주운정 1.2지구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대책 최종보고서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산문제점 분석, 예비타당성, 개선 대책 등 경기도 관계 실·국과 계속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신도시 설립 시 파주운정1.2지구 교통개선을 위한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주운정3지구 분담금은 현재 어떻게 사용 예정인지 등 많은 자료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파주운정1.2지구 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지하철 3호선 역이 생긴다는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고 입주했으나 경기도 확인 결과, 운정1.2지구 신도시 계획 당시 지하철 3호선 계획은 없었다.

경기도 철도국에 따르면, 운정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아래와 같이 사업 이행에 소진했다.

GTX-A(파주-삼성)로 추진중인 운정3지구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분담금(3000억원)으로 유치 진행된 만큼, 지하철3호선 운정연장은 당초 계획도 없었던 사실에 따라 운정1.2지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고 의원은 “광역교선분담금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과 처분 최소의 소, LH 신도시 조성비 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등 제소기간 도래 등으로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제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자문 및 방안을 찾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