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여야 '2+2 협의체' 첫 회의...벌써부터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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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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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한동훈, 與의총 참석

포럼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12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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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월 29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내년 4월 총선 정국에 본격 진입하기 전에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다만 각 당이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들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면서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2+2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 발행 지원)△은행법 개정안(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소상공인 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을 과제로 꼽는다.
 
그나마 양당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여야 모두 추진을 공언한 '1기신도시특별법'이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제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은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전액 선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정책의총)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 등을 직접 설명한다. 이민청 설립으로 외국인 노동력 국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갈등을 이어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날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도부, 중진,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해왔지만, 김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2시간 동안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기류가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소통 체계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혁신위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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