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SH,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끼어들기' 도리 아니다...GH 강력 반발

LH 신뢰 추락 틈타 사업 참여 공식화 국토부에 건의

지역 맞춤형 개발 목적 무시, 지역 균형 발전 위배

경기도 사업 구역 잠식 우려 도민 공무원 강력 반발

김세용 SH 사장이 경기 지역에 건설되는 3기 신도시 개발 참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GH]

경기도가 만만한가? 메가시티 서울 파동에 이어 이번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 사업 구역 잠식에 나서자 도민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SH는 현재 경기 지역에 건설되는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참여 가능하도록 정식 건의도 했다. 당연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강하게 반발하며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3기 신도시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면서 GH 참여율이 20%로 줄어든 마당에 SH까지 끼어든다면 공사는 경기도에서 벌어지지만 이익은 엉뚱한 곳에서 챙길 공산도 커진다.(본지 11월 26일자 보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LH 지분을 GH에 더 넘겨줘도 부족한 판이다. 현재 2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이러한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최근 신뢰가 대폭 하락한 LH 위상 때문이다. LH는 그동안 잇따라 터진 직원의 땅 투기 사건에다 인천 등 15군데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며 철근을 누락시키는 등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그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공사 주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GH에 대한 참여율 이관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H는 이를 근거로 지분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H는 이 틈새를 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떼기시장에도 상도의가 있는 법이다. 잡배들도 구역 침범은 오명으로 여긴다. 기업 간에도 상대방 영역은 불침범이 불문율이다. 하물며 지방공기업이 이런 일을 자행한다면 지탄받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GH는 그동안 수원 광교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며 사업 능력을 증명했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3기 신도시 참여가 제한돼 왔다. GH는 2021년 350억원, 2022년 321억원 등 총 671억원에 이르는 이익배당금을 도민환원 기금으로 출연했다.
 
GH는 또 이를 이용해 도민 교육·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 중이다. 이 밖에도 철도복개 사업 등 지역 내 공공 목적에 맞는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GH의 3기 신도시 참여 폭이 늘어나면 이러한 주민 혜택 또한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SH가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면 이런 개발 이익금 대부분이 서울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서울 지역 인프라는 강화되고 오히려 경기도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SH가 3기 신도시 참여를 노리는 것은 GH 측 권리를 찬탈하겠다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SH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80%에 달하는 LH 지분을 GH에 대폭 이양하는 것만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국토부나 행정안전부 모두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