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종이빨대업체에 '경영애로자금' 지원

환경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제품 판로를 막아버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지원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도시락 토론회(브라운백 미팅)'를 2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매장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부는 다회용품 사용 우수 매장을 지정하고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 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품 제조업체 경쟁력 확보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중기부는 매출이 줄어든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 내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애로자금은 통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했을 때 지원된다. 다만 융자 방식으로 지원된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수요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 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에 대해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해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