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6년 만에 금융공작회의 소집...금융 통제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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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3-10-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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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 채무 해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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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전국금융공작회의를 30~31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전국금융공작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 부문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다른 모든 정책 목표보다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처음 개최된 이후 5년 주기로 열리는 금융공작회의는 경제 성장 지원과 금융 개혁 추진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국 최고위급 지도부와 규제당국, 은행업계 경영진 등이 참석한다. 이전 회의는 총리가 주재했는데, 금융 안전성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면서 가장 최근 열린 2017년 회의부터는 시 주석이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파 등 문제로 1년 늦게 개최됐다.   
 
올해 회의에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기가 금융권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분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회의에 대해 “금융 부문에 있어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면서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만한 수준의 부채가 쌓인 부동산 부문으로 인해 안건의 긴급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중국은 금융권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금융규제기관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을 신설해 은행과 보험, 증권 감독과 중앙은행의 금융지주사 감독 기능 등을 통합해 담당하게 한 것 역시 금융 리스크를 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역시 중점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정부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정부 자금조달 플랫폼(LGFV)의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LGFV의 부채가 총 66조위안으로 2017년(30조7000억위안)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추산한 바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앙정부가 구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직접 지원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회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부동산 부문과 LGFV 위험을 억제해 시스템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앞으로 재정 적자를 늘리고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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