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EU 전기차·반도체 등 보조금 기준 통일안 마련"

공정한 경쟁 위한 차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미국·EU와 (통일된) 보조금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며 "이르면 올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기준을 근거로 공통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장관은 보조금 대응 방법으로 미일 외무 경제 장관의 '2+2' 회담이나 일본·유럽 고위급 대화 채널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니시무라 장관은 일본이 미국·EU와 통일된 보조금 정책 기준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10년간 친환경 전환에 20조엔(약 179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소개했다. 니시무라 장관은 "뜻을 함께 하는 나라들과 보호무역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급망 구축에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정하는 공통기준은 각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