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고금리 장기화될 듯…새마을금고 혁신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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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0-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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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국감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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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아직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위기에 처했던 새마을금고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동 사태의 확산,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급격한 자금 이탈로 위기를 맞았던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혁신과제들을 보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경영혁신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른 지자체 재정난과 관련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 기초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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