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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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0-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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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환경부 장관 초청 '규제 혁신 간담회' 개최

  • 환경부 장관에 총 17건 '환경 정책 킬러 규제' 전달

사진중견련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개최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중견련]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에 대한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지난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개최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 투자 의욕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태경그룹 △한국카본 △이랜텍 △한국콜마 △신성이엔지 등 첨단 산업 분야 중견기업 대표와 임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중견기업계 상황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전달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도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과도한 환경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과 환경 보전 등 균형 잡힌 목표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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