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1000명' 카드 꺼낸다···의사 파업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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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10-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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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10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증원되는 셈이다. 다만 의료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020년 총파업과 같은 대규모 파업이 벌어질 수도 있단 예상이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의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의대 정원을 500~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일각에선 증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다만 의사 단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단순히 수를 늘려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입학생 수만 늘린다고 해서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당장 의대 입시 정원을 늘려도 10년이 걸리는 사안인데, 단순히 양적으로 의대 인원을 늘리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협 등은 총파업과 집단 휴진에 들어가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며 정부의 계획은 좌초했다. 이번 역시 정부가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충안을 들고나온다면 다시 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의사 인력난 해소에 초점을 맞춘 만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은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문제가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 3명 중 2명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의료계가 극단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단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편 19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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