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출산 극복에 다각적 대책 마련

인구정책 지원 등 6개 관련조례 일괄 개정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

동해시가 초고령화 시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동해시 0.98명)으로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출산의 긍정적 영향 유도,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정립, 저출산 대응 지원확대 추진 등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출생아수를 보면 2010년 767명 → 2015년 667명 → 2022년 400명 → 2023년 8월말 기준 256명 2023. 6월말 기준 - 2자녀 2985가구 / 3자녀 이상 728가구로 나타났다.
 
가구당 자녀 수의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시대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양육부담 일부 해소를 통해 시민 욕구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정립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지원 등 6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 규정, ‘7인이상 세대지원’ 폐지, 수도 요금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개정안에 다자녀 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으며, 세대 내 무분별한 전입, 핵가족화, 저출산 등으로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7인이상 세대지원 근거를 폐지했다.
 
또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가구와 3자녀 이상가구에 대한 수혜범위를 18세 이하 막내자녀를 둔 2자녀 가구와 3자녀 가구로 넓혔다.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은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5㎥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공용주차장 요금의 경우 2자녀 가구는 50%를 3자녀 가구에는 전액 감면(단, 2시간 경과부터 50%)된다.
 
국민체육센터와 해오름스포츠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료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현재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중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희 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양육 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감면책을 본격 추진,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언 시장이 추석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있다.[사진=동해시]

이와 더불어, 동해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최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위문활동을 펼쳤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심규언 시장과 행정복지국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와 노인요양시설 8개소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또한 시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진폐재해자 5600백여 명과 사회복지시설 14개소 등을 선정하고 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사랑과 정성이 담긴 1억25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명절뿐만 아니라 항상 존재하므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 및 물품 등 기부를 원하는 시민과 기관 및 단체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규언 시장은“위문금(품) 전달을 통해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우리 모두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