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트래픽량 많은 구글·메타, 정작 서비스 장애 대응에는 손 놓아"

[사진=박완주 의원실]

국내에서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는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완주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와 메타코리아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책임 부서 역시 현지 본사의 부서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구글과 메타는 각각 28.6%, 4.3% 의 트래픽 양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들의 트래픽 수치는 각각 1위, 3위에 해당돼 네이버와 카카오보다 순위가 높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애 관리 전담 조직과 인프라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글코리아와 메타코리아는 관련 부서와 담당자조차 없었다. 이 여파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사업자 제도 시행 이후에도 메타는 지난 2021년 9월 인스타그램 접속 및 업로드 장애가 17시간이나 지속됐고, 구글의 경우 지난해 9월 5시간 동안 구글 플레이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구글코리아로 변경했고,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조치는 없었던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방위에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면서 제도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메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