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추석 민심잡기] 추석 전 발표 주택공급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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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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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금융지원·공공부문 속도 등 예상

  • 일각선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등 거론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 전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뿐 아니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사태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공급이 줄어들 경우 자칫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은 민간 건설사들에 대해선 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활로를 터주고, 공공 주택의 경우 기존 공급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추석 전인 20~25일 사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 것은 올해 들어 국내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이 급감하는 등 향후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건설산업 정상화 TF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3년 뒤 집값에서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PF 만기를 연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 확대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해 주는 게 골자다.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지원 방향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 미분양 지역에서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민간 리츠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누적된 미분양 물량으로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다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 공급과 인허가 완화 등으로 공공 부문에서 주택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허용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들이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공공택지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 이미 매각된 LH의 공공택지에서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진행돼 왔던 우리의 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비아파트는 인허가 후 1~2년이면 입주가 가능해 단기간에 중소형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도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속히 위축된 만큼, 이를 포함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에 묶여있는 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초과이익환수나 실거주 의무 등 거래를 중단시키는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될 것이라고 보지만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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