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동백패스 무용지물'...재검토해야

졸속 통합할인제로 교통요금 인상 및 사회복지 교부금 축소

부산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통합 대중교통 할인제인 ‘동백패스’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사진=손충남 기자]

부산참여연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부산시 통합 대중교통 할인제인 ‘동백패스’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동백패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부산도시철도,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 광역전철을 부산지역 화폐인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이용 시 월 4만5000원 이상 9만원까지 사용분에 대해 최대 4만5000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책 도입 전 유사 정책과의 장단점 비교 분석, 형평성 없는 개발비용 전가, 2024년 도입될 K패스와의 중복 문제, 사회적 약자 배려 권고 무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동백패스 추진 등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동백패스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벤치마킹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동백패스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비용문제로 도입하지 않았으면서,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2024년 도입되는 K패스와 중복되는데도 굳이 1000억원을 들여 제한이 있는 동백패스를 도입했어야 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시행 1달 반전, 시행되기 불과 며칠 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채 추진함으로써 이후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백패스와 관련한 개발비용을 부산시가 아닌 운영대행사가 부담함으로써 동백전을 발급받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됐고, 이후 운영대행사가 바뀔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동백패스 사태에 대해 박형준 시장이 사과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부산시정이 엑스포 유치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지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했던 사안이었지만 명확한 해명이나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에 더해 동백패스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절차상의 미비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런 와중 정부가 2024년 7월 K패스 시행을 발표했다”며 “부산시가 올해 6월 택시요금 인상, 10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통과 등 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불끄기 정책으로 ‘동백패스’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와 요금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산의 대중교통 혁신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펼칠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로 답변을 받아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