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추가 자료 제출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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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7-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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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 코인 소지..."국회법상 제척사유 아냐"

  • 8월 본회의 상정 목표..."시간 조금은 지연될 것"

국회 본회의장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김남국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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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연루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 징계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다루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특위는 이것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2소위는 기타 사유로 인한 징계안 또는 수사·재판 관련 건을 다룬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소위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한정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진 않고, 이것이 만약 2소위로 넘어가 FIU(금융정보분석원) 제보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경우는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자문위에 코인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김남국·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이다.

먼저 특위는 김 의원이 자문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내역을 입수해 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변 의원은 "자문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서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게 추가적인 자료도 요청하기로 했다. 2소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피하고자 이미 확보한 자료는 속히 소위로 보내 심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김 의원에게 부족한 자료를 요청해 빨리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김 의원의 출석 여부에 대해 "위원들이 요청하면 부를 것이다. 김 의원 스스로 해명 기회를 달라고 했으니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제명 권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특위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내달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김 의원 징계안을 다룰 예정이다. 변 의원은 "원칙적으론 8월 중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소위에서 한 번 더 자료를 보는 시간이 있어 조금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소위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잡코인'에 투자해 큰 손해만 봤다"며 가상화폐 소유 및 잔고 현황, 거래 내역을 담은 입장문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2개의 거래소에서 총 2억5000여만원을 투자했으며, 지난 5월 31일 기준 73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021년 4월 20일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시간엔 절대 하지 않았으며, 예약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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