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제의 무분별한 새만금 관할권 촉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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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3-07-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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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사진군산시의회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장 모습 [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는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제의 무분별한 새만금 관할권 촉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일제강점기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일본 극우파들의 발언은 일제가 갖은 착취를 가한 만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헛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망발이 전라북도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며 최근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새만금에 이어 현재 군산 관할인 고군산군도까지 김제의 소유권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몰상식한 역사 폄훼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도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판결과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당시의 판례를 왜곡하여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의 김제 귀속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제시의회도 이에 합세해 지난 21일 만경 7공구,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을 8월에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중앙분쟁위원회 새만금 관할권 8월 결정 촉구'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여 인근 시군을 자극하는 등 막가파식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북 1호 대통령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가 내걸리고 이를 위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중차대한 상황에 김제의 시대착오적 영토 분쟁은 새만금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도민과 3개 시군의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갈라치기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을 뒤로하더라도 나라의 아픈 역사를 이용하여 김제에 유리하게 풀어내고자 한 점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며 수탈의 수단으로 군산과 김제에 철도와 도로가 놓여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취의 흔적이 두 도시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자가당착적 역사 폄하가 진정 전북 발전을 논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인지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제의 이러한 극단적 지역이기주의 행태는 혁파되어야 할 ‘킬러규제’로 새만금 개발과 민간투자, 기업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라북도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명백한 킬러규제라고 했다.
 
만약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엽적인 개발에 그친다면 전라북도는 김제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김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며 군산시의회는 27만 군산시민과 똘똘 뭉쳐 군산새만금땅을 지키고 지역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김제시의 도 넘는 만행을 강력히 성토하며 △김제시는 군산 소유의 군산 동서2축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을 빼앗아 가려는 파렴치한 ‘선 관할권’(김제로 소유권 인정)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새만금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역사왜곡까지하며 전북의 발전과 3개 시군 갈등을 조장하는 등 갈라치기하고 있는 김제시는 당장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도발행위를 즉각 멈출 것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 △전라북도는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군산시의회는 김제의 무분별한 새만금 관할권 촉구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이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 이후 요청한 면담거절에 이은 사안으로 파장이 크다.
 
김영일 의장을 비롯해 이날 참석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군산시의회의 면담을 두 차례나 거절한 것은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청이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우롱하는게 처사"라며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 위한 전북 화합과 상생에 논의하자는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의 태도를 고집하는 전라북도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아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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