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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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7-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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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묵인·방조…평화 공존·생태계 보존 위해 연대 이어갈 것'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가 지하철 7호선 장암역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사진진보당 의정부시위워회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가 지하철 7호선 장암역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사진=진보당 의정부시위워회]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나섰다.

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전 7~8시 지하철 7호선 장암역 등에서 가판대를 운영하고,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캠페인도 연다.

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전국행동의 날 집회 전까지 최대한 청구인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연 위원장은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85%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정부를 대신해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제안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활동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변이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은 모든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의정부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과의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지난 3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국민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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