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영평가] 재무평가 최우선, '우수' 줄고 '아주미흡' 늘어

'S'등급 올해는 없어…경영실적 부진 5개 기관장 해임 건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째)이 6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무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이상을 받은 기관이 줄고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이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기관장 해임 건의와 함께 임직원의 성과급 반납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줄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1개가 증가했다. 탁월(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1개였으나 올해는 없었다. 양호(B)등급은 48개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미흡(D)등급은 1개가 줄어든 14개였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에 배점을 확대한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D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도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는 미흡 이하 등급(D·E)을 받았다. 반면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실적이 부진한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 9개 대상 기관 중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앞서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이들 5개 기관에 대한 기관장 해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삭감을 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등이다.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기관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했다"며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