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타다' 무죄 판결에 "업계 대표해 환영"

"'타다 판결' 교훈으로 기존-혁신 서비스 상생 가능해야"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두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혁신 서비스가 앞서감에도 법이 좇지 못해 기득권 세력과 충돌할 때,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 산업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모빌리티, 리걸테크(Legal Tech·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갈등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교훈 삼아야 한다"며 "혁신서비스와 기존 산업이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 부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