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순수 고정·5년 주기형 대출 검토···스왑뱅크 설립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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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5-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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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은행권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

  • 新 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고정 유인 체계 강화

  • 금리리스크 대응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 설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5년만 고정으로 유지됐던 금리 산정 체계를 순수 고정이나 5년 주기로 고정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으로 금리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려운 때를 대비한 '스와프뱅크' 설립 방안을 내년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했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특히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에 부담을 급증시켜 차주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개선 방향으로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 체계 마련 △변동금리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안내 △고정금리 대출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책금융기관, '정책모기지 공급·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중심에서 '민간 자체 고정금리 대출 공급 지원' 등 역할 다변화 등을 내세웠다.

먼저 금융위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검토한다. 그간 일정 기간 고정,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고정)형 대출 확대를 목표로 운용한다는 방향에서 순수 고정 또는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등 장기·고정금리 확대를 목표로 운용 방향을 개편한다. 목표는 '비중' '최소 수준' 지표를 신설해 목표 비중 달성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최소 수준 미달 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금융에선 민간 고정금리 모기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커버드본드 등으로 금융기관이 충분히 금리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려운 때를 대비해 '스와프뱅크' 설립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스와프뱅크란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서 고정금리 현금 흐름을 수취하고 변동금리 현금 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 스와프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기능, 재원 마련 등 설립 방안을 내년 중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선 고정금리 대출 산정체계 점검을 실시하고 업계와 협의해 금리 산정 체계에 합리성·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여신심사체계를 정교화해 변동금리 위험성을 반영한 대출한도 등을 산정한다. 이 밖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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