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로재정 누수 최소화

행안부,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 발표

우발채무 분류체계 정비와 중점관리사업 특별관리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전문가 자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협약서(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특히,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뿐 아니라 협약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도 자문(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치단체가 잘 알지 못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