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탈중국 선언한 적 없어...중국, 한국의 제1교역국"

"美 관계 강화, 中 외면으로 해석 말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脫)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고 선언할 의도도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국이자 투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다녀오고 나서도 중국 대사를 따로 만나, 한·중 경제장관 회의 실무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주기상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차례지만 일정이 여의찮으면 중국에 가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對)중국 수출 적자와 관련해선 수십 년간 이어진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수출 규모 감소는 현재 중국의 경제 침체 문제도 있지만 주기적인 추세가 있다"며 "대중 무역은 2013년 600억 달러(약 79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한 이후 2년 정도 주기로 150억∼200억 달러씩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중국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자국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영향도 컸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와 관련해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10여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6월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번 달이 지나면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개선되고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95억4800만 달러에 달한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해당한다. 이달 1∼20일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11억9700만 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적자는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강제 불용(不用)'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로 통상 편성한 사업을 중지하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 활용하지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기도 한다"며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 인위적이거나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이 예상보다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라 살림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54조원 적자를 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재정적자(55조3000억원) 규모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