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속되는 文때리기..."정치방역 자화자찬, 군 골병들어"

대통령실 "개혁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 잘못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과 국방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하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정치적, 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어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윤 대통령의 전임 정부 때리기가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첫째,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시켜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물론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문 전 대통령)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임 2년차에도 지난 정부 잘못만 지적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러면 전 정권의 어떤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전 정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어렵게 어렵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비판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 경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전 정권은 뭐했던 거야,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다. 원자력에서도 있고 경제에서도 있다"면서 "그리고 오늘 발표한 국방 혁신과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