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서둘러야"...경제6단체 공동성명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 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적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 요지이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한국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성명서는 중단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