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개혁정책관' 아닌 '기업소원수리관'으로 불러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총괄 주도하는 '노동개혁 정책관'을 신설하겠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고용부가 신설하는 '노동개혁 정책관'을 두고 "기업소원수리관을 만들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본질은 노동착취시대로 회귀이며 사용자의 선택권 강화"라며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언제나 노동계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혁 전담조직'까지 신설해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로서 역할한다고 했다"며 "노동개혁정책관이 아니라 기업소원수리관이라 신설하는 편이 솔직하기라도 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부가 신설하기로 한 노동정책관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이다.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 역할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대화와 타협'에서 등을 돌리게 한 건 사용자단체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라면서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과오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