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에 반발..."정황근 해임해야"

"농민 10명 중 7명 쌀생산 포기 고민...尹, 즉각 공포해야"

거부권 행사 시 다시 양곡법 추진..."재가결 할 것"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또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쌀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하여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 법안"이라며 "그런데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한 축인 쌀 생산 조정은 외면하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 강조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고발했다.

정 장관에 대해서도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렸다"라며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1조 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며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 3000평에 쌀을 재배해도 쌀값 하락과 농업 생산비 증가로 연 실제 소득이 약 6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민 10명 중 7명이 농업 포기를 고민한다. 또 농가 고령화로 인해 농가 인구 수가 줄어다는데 대체 어떻게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가 태국의 사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태국은 민주당 법안과 달리 쌀 생산 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쌀 매입 역시 초과 생산량 발생 또는 쌀값 폭락 시 사들이는 게 아닌 1년의 40%를 매입하도록 해서 실패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태국과 엄연히 다른 정책을 같은 정책이라며 국민을 우롱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정 장관이 이러한 현실을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이 여당 의원도 비판하는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들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토록 건의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인은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양곡관리법을 즉시 공포하고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하라"고 역설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회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다"며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