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100% 추진…"제2의 SVB 막아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 2023.02.2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70% 수준인 은행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강원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율 상향 시점을 수개월 연기해 왔으나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신용·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힘이 실리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차액결제 실패에 대비해 은행 측에서 받아놓는 담보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에는 해당 담보 제공 비율을 지난달부터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와 그에 따른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권 충격을 잠재우기 위해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차액결제'란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간에 이뤄지는 이체 등 자금 거래를 건별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거래를 모아 마감한 뒤 각 금융기관에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 결제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 거래는 한은이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에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주고 결제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각 금융기관이 차액결제에 앞서 미리 지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미국 SVB 사태처럼 단시간에 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은행들은 다음 날 차액을 받을 수 없어 유동성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한은은 위험 회피 수단으로 각 은행에서 차액결제 규모 대비 70%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 등을 담보로 받아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70% 수준인 현행 담보 비율에 대해 신용 위험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행 손실분담제도에 따라 30%의 부실이 발생하면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나눠 메워야 한다. 이에 한은은 10여 년 전 30% 수준이었던 차액결제 담보율 비율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상태다. 국제결제은행(BIS)도 2012년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100%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5월 회의를 열어 추가 유예할지 80%로 올릴지 의결해야 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면 은행들은 8월까지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80%로 높이게 된다. ​한은 내부 목표대로라면 2025년 8월을 기해 해당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한다. 

한편 한은은 이 밖에도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RTGS 시스템은 현재 국내 이연 차액결제(DNS·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과 달리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실시간으로 마무리되는 형태다. 거래 건마다 바로 은행 간 정산이 마무리돼 이연 차액결제와 같은 신용 리스크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