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尹, 첫 방일 마치고 귀국길…'초스피드' 외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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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3-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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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틀외교·지소미아 복원 등 한·일 관계 개선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1박2일 '초스피드' 일본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와 일본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나와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12년 만의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수출규제 갈등 봉합 등에 합의하며 관계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번 방일을 통해 재확인된 양국 간 산적한 리스크 요인,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국내 일각의 비판 여론 등이 남은 과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 84분간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래'와 '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2011년 이후 12년간 중단된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것이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답방 성격의 방한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 정상은 불안정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도 합의했다. 한·일 안보대화의 조속한 재개,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 소통 창구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경제분야 핵심 현안이었던 수출규제 갈등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도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해 양국 교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스키야키 식당 및 오므라이스 식당에서 2차에 걸쳐 만찬을 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짧은 이틀간 일정에도 적극적인 '대일 스킨십'을 이어갔다. 방일 이틀째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과 스가 요시히데 차기 회장 내정자, 일한친선협회 가와무라 다케오 중앙회장, 일한협력위원회 아소 다로 회장과 나카소네 히로후미 회장 대행,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 등 정계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양국 재계인사들이 두루 참석한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게이오대에서는 한·일 청년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번 회담의 물꼬가 된 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거나 진전된 인식을 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은 것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권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이어지며 논란의 빌미도 제공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마무리하며 "정치인이 다룰 문제는 미래다. 미래를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다시 한번 진전된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양국 경제계의 응원과 지지가 정상회담 개최까지 큰 힘이 됐다"며 "이번 관계 개선을 계기로 양국 경제인들이 더 희망을 갖고 역동적으로 사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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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윤석열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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