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1조 9천원 투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 확정

[사진= 행안부]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국비 1766, 지방비 2830, 민자 1조 4515)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하였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 13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3.3월 시행)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신설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안전 한바퀴’ 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 한바퀴’는 주민, 지자체,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함께 모여 생활 주변을 탐방하여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고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 추진전략 중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첫 합동캠페인은 7일 경남 김해의 수로왕릉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행안부,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김해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여성민방위 등 지역주민, 민간단체 총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2개 조로 나누어 지역을 순회하고,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를 통해 신고하는 한편, 캠페인의 의미가 담겨 있는 홍보물(붙임)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민간단체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은 전국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실시되며, 행정안전부는 홀수 달에 지자체를 찾아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일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한바퀴’ 활동을 통해 평상시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주변의 구석구석까지 위험요소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