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결국 장기화 수순…올 상반기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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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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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의 최대 화두인 ‘적격비용 산출체계 개편안’ 발표 시점이 결국 올 하반기로 늦춰졌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까진 반드시 결과를 내놓을 거란 입장을 견지했지만, 무산됐다. 이유는 매번 반복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다. 업계에선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아, 다음번 개편에선 수수료가 오히려 상승할 여지도 있는 만큼 “이제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내부적으로 카드 개편안 발표 시점을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당장 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진 않다”며 “일단 애플페이라는 큰 이슈를 한번 넘긴 만큼 시간을 들여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 주기로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해 일정 마진을 더하는 식으로 책정하는 제도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에 드는 최소 수준의 수수료 원가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카드사 수수료는 20007년 4.5%에서 현재 1.5~0.5%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 또 한 번의 수수료 개편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번 개편에선 수수료가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있다. 수수료 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금리가 작년에 큰 폭(여전채 AA+ 등급 작년 1월 2.42%→10월 5.64%)으로 치솟았고,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만약 내년 금리 상황이 다소 안정된다 해도, 지난 3년간 조달금리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면 크게 뛸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 작년 말 한국금융연구원으로부터 ‘카드 비용 산출체계 개편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실무자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고, 현재는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연이 내놓은 초안은 작년 7월 발표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현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로 ‘적격비용 산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사 입장에선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원가 구조를 모두 공개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맹점은 적격비용 산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지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시야의 확장’이 필요하단 견해도 내비쳤다. 지금까지 주요 논점이 단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과 수수료율 수준 등에 국한됐다면, 수수료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개선까지 넓혀져야 한다는 뜻이다.

카드업계에선 제도 개선을 통해 일단 주기별로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카드사의 작년 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동안은 인건비 및 고정비용 절감 등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 빠져있는 항목 중에서도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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