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 하루 30~40건, 대부분 청년층...깡통전세도 심각"

'빌라왕' 피해자들 "전세 사기 10년 내내 존재...중개사 계약도 능사 아냐"

HUG·국토부, 법률상담·보증보험 전세가율 인하 등 피해자 지원책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소위 '빌라왕'으로 불거진 일련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데 그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하루 상담 건수가 30~40건에 이른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면서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깡통전세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특히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주거 비용이 큰 부담인 상태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듣고 관계기관 대책도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때 전세금을 다 날려본 경험이 있어 (전세 사기 피해가) 남 일 같지 않다"며 "답답한 건 사기를 당하고 전세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이를 되찾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고는 났는데 마련되는 대책들은 예방에 대한 것들이라 한편으로 부끄러럽기도 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구제 대책과 향후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빌라왕 피해자 배모씨 “10년 전에도 같은 사건 존재, 중계사도 못 믿어”

이날 간담회에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배모씨는 "우리가 겪은 사건이 유튜브에 소개되고,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10년 전에도 전세 사기 사건은 존재했다"며 "10년이 넘었지만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길래 아직도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배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이 사기 피해를 막을 능사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HUG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맺은 경우는 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 공제증서로 보증금 일부를 복구 받을 수는 없냐고 물으면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며 "'제삼자에게 집을 팔아주겠다' 같은 단편적인 해결책만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또 "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확인과 보증보험가입 여부를 물었더니 '구두로 확인했다'고 답했다"며 "이 경우 전세 계약서에는 세금 체납도 없고 보증보험도 전액으로 가입됐다고 표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씨는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피해자들이 많다"며 "정부가 이들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미리 규정하고 향후 대비를 돕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인중개사가 주인의 납세 현황을 구두로만 물어보는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법률가 출신인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도,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피해자 배 씨의 말을 인용해 "전세 사기는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인데 아직도 제도적 대안이 없다는 말에 저도 공감한다"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민주당도 많이 성찰하고 간담회를 계기로 이런 피해가 추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HUG·국토부,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국토부 “무자본 투자 근절”

HUG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HUG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센터에 전담 변호사를 채용 중"이라며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연세대 로스쿨 등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법률 상담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피해가 확산 중인 인천 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공사의 상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전세 사기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자본 투자"라고 진단한 뒤, 대안으로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가율,  현행 100%→90% 인하 △안심전세앱 통한 임대인 정보 공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긴급 거처 제공 △각종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