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의원들 대다수 찬성"

"민주당은 인내할 만큼 인내...이상민 스스로 물러났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부분 의원이 자기 뜻을 밝혔다. 정확한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고, 해임건의안마저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다. 이 장관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까지 끝났다"며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인데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 같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의견을 살필 만큼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해임 건의, 탄핵 소추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말고 입법부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문제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정의당, 시대전환 등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