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돌봄·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양성평등 실태조사·국민의견 반영한 5대과제

초등늘봄학교 도입·육아휴직기간 확대…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한번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 지원 등 과제를 담은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해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폭력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3대 목표와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이다. 5대 정책과제에는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 지원과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가 담겼다.

이번 계획은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

 
2021년 실시한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위해 국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28.4%), 고용상 성차별 해소(27.7%)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성폭력범죄 대응 교육 강화‘, ’대학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가 제시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달리 돌봄에 대한 과제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여가부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초등늘봄학교도 도입·운영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맞벌이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과 가구를 각각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고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대과제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이 함께 통합지원한다. 
 
또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간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를 공표하고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겐 긴급 임시 숙소 등 주거시설을 제공해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기관과 협업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1998년 처음 만들어진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시작됐다. 이후 2015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개정됐고 2차에 이어 올해 3차 기본계획을 맞았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