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前장관 불구속 기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4년 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8월 당시 임기를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원장은 그해 4월 취임했는데,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산업부 '윗선'이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해 3월 이 같은 사퇴 압박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