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비행금지구역 침범은 경호·위기관리 실패...책임자 처벌해야"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어...안보공백 생길 것"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해 12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 무인기 식별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을 두고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행금지구역 반경 3.7㎞는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하는 구역"이라며 "그 구역에 적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한 경호 활동의 실패"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방공진지 구축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야 한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북한산, 인왕산 등에 있었다"며 "용산은 주변 빌딩 숲에 가려 있으므로 제일 높은 빌딩에 방공진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전체 비행금지구역을 커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을 애초 8㎞에서 3.7㎞로 줄이는 데도 문제가 있고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다. 안보공백이 생길 것이다'라고 누누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드론부대 창설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데 창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드론을 잡는 레이더와 드론을 떨어뜨리는 전파 차단 장비 또는 대공화 시스템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