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증가...정부, 재활용 촉진·수거 체계 마련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2027년 2645톤 증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보급의 지속적인 증가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1223톤) △2027년(2645톤) △2029년(6796톤) △2032년(9632톤) 등으로 예상된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해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