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부동산 가격 급등 막을 수 있는 장치 정상적으로 가동"

DSR 작동으로 투기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안전장치 작동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보고 후 환경부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3일 "부동산 가격의 재급등이라든지 투기의 발호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 업무계획 보고 브리핑에서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 했지만,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대출에 있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로 주거안정, 균형발전, 교통혁신, 경제재도약의 4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의 경우 진정한 약자,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범부처적인 단속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세방지 앱을 채택하고 원하는 사람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여력을 확충하겠다"고 전세사기 대책에 관해서 얘기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력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GTX-A를 내년 초까지 개통하는 등 속도감 있는 추진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는 GTX-A를 2024년 초 개통하고, GTX-B는 2024년 초 착공, GTX-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린벨트 해제, 광역교통 등 지방에 실질적인 성장거점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