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尹정부 출범 후 22번 당정협의회…'2% 부족한 성과'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 입법 성과는 2건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역할이라지만…'소소한' 이슈에 매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22회.'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횟수다. 연말인 12월에는 한 주에 당정 협의회가 3회나 열리기도 했으나 잦은 개최에 비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가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당정 협의회를 살펴본 결과, 당정은 지난해 5월 1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총 22회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이 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세부 주제로는 △세제개편안 △규제혁신 △수해대책 점검 △2023년도 예산안 △'힌남노' 피해 대책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 △코로나19 방역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민생금융점검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가축질병·재선충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중대재해 감출 로드맵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푸드테크 산업 발전 △2023년 경제정책 방향 △건설현장 규제개혁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이다.

이 가운데 법 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사례는 추경안을 제외, 2건에 불과하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돼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공감대가 모인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이 대표적인 예다.

법 개정 없이 정책을 개선한 당정 협의회도 있었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정 협의회 이후 정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심야 호출료를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고, 택시 회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경우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관한 기준을 확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역할인데…생활 밀착형 이슈에 '집중'

문제는 당정 협의회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등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주요 현안에 대해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일몰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해를 넘겨 일몰됐다.

당정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주요 정책을 마련하기 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책 방향을 미리 발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당정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소수 여당'의 벽에 막혀 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싶지만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를 고려해도 가축질병·재선충, 푸드테크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이슈에 대해서는 당정이 불필요하게 협의회를 갖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선충 당정 협의회의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지역 현안이었기 때문에 정책위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는 오는 3일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