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약자복지 더 공고히···연금 등 개혁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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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1-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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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약자복지의 외연을 확대하는 해로 만들겠다”면서 “사회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 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약자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조 장관의 구상이다. 그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의 의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 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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