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낡은 규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개선이 나아갈 방향"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방통위 송년 간담회 개최

업계 규제 혁신, 국민 불편 해소 등이 향후 방향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7일 열린 제1회 배리어프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업계 규제 혁신과 국민 불편 해소를 향후 방통위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시청권 확보 등 미디어 포용 관련 역할도 지속할 전망이다.

14일 방통위는 한 위원장 주재로 송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세월이 흐르고 방송과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방송 산업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느꼈다. 이런 몸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방통위가 해야 할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등을 2022년 업무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업계 규제 해소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통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율규제 도입, 방송법 개정을 통한 기술 중립성 확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OTT 법적 지위 마련 등을 이뤘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올해 3월부터 시행했다. 법 개정 이후 이들 사업자가 편법으로 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방통위는 8월부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민원이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국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하나하나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방향이 미디어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올해 장애인 접근성 관련 행사를 챙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배리어 프리 콘텐츠 등 장애인을 위한 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줄여 새로운 콘텐츠에 화면해설을 더하고, 수어 방송 편성 비율을 높이는 등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