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정부, 화물연대 파업 정치적 이용"

"대통령이 직접 교섭 나서야"

시민단체, 공정위 권익위 신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인 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 공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본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차관조차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며 "그래서 대화하자"고 힘줘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는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설립돼 20년 이상 노조로 활동해왔는데 그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갑자기 '사업자 담합'이라며 조사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이번 파업이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어 이달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파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주말인 오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12일에는 서비스연맹이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택배노조 등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은 동조 파업을 한다. 14일에는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거점에서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한다. 21일에는 세종에서 공정위 규탄 결의대회, 22일에는 여의도에서 개혁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잇달아 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날 화물연대를 조사 중인 공정위 직원들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패 공익신고를 했다.

직장갑질119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조사는 불법적인 정부 갑질이자 공공부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