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정상회담] "핵심광물 中 의존도 낮춘다" 공급망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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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2-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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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협력 모색…美 IRA·EU 핵심원자재법 대응

  • 세계 2위 매장량 '희토류' 활용…전력산업·FTA 활용 등 고도화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중국에 핵심광물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대응 조치에 맞서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베트남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양국 간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응우옌홍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 관련 기술, 투자촉진, 안정적 수급, 공동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장관은 올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방안을 협의해왔다.
 
베트남은 매장량 기준으로 희토류 세계 2위, 텅스텐 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의 채굴과 정·제련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희토류는 반도체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광물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미국, EU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미래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 중국의 전략 무기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에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과 '부품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하위규정을 내년 시행하며 EU도 이와 유사한 핵심원자재법 통과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이에 미국과 EU를 주요 전기차 시장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베트남은 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 광물요건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추후 이 같은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양국 간 전력산업 협력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 해상풍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베트남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비율이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양국이 협력을 약속한 암모니아 연료충전 실증이 현지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영국-베트남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에도 서명했다.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가공해 제작한 의류를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 지난해 기준 9억3100만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영국 측에 제공키로 약정했다"며 "이를 신속히 영국 측에 통보해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한 의류의 영국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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